반응형 경공매1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출, 사기 처벌강화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것입니다. 재난 재해등 위기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생계비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인원들의 사기를 당한것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난감 할상황일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기본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