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4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24년 1월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팅이 너무 늦었네요.. 2024년 1월 부터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전세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해당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내용 자료 : 국토교통부 기존 확인 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추가 확인 사항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 2024. 1. 10. 전세계약시 무조건 체크해야할 항목 정리, 체크항목4단계 전세 계약시 무조건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정리 하니 예비전세세입자들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전 2. 계약체결시 3. 계약체결후 4. 잔금 및 이사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니 확인해보세요. 1. 계약전 무엇을? 왜? 어떻게?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 • 현장확인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예방 • 실거래가 및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 지방세.. 2023. 8. 23.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출, 사기 처벌강화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것입니다. 재난 재해등 위기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생계비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인원들의 사기를 당한것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난감 할상황일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기본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 2023. 5. 4. 전세 월세 계약시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신뢰성 확인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중개사나 부동산 매매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중개사로 가장 많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사 등록번호나 개인정보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항목 확인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 확인 계약금과 보증금은 사기의 위험이 있는 항목입니다. 이들 금액은 계약금은 ..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