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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무조건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정리 하니 예비전세세입자들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전
2. 계약체결시
3. 계약체결후
4. 잔금 및 이사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니 확인해보세요.
1. 계약전
무엇을? | 왜? | 어떻게? |
주택상태 |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 건축물대장 열람 • 현장확인 |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 •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예방 | • 실거래가 및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선순위 권리관계 |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 |
[부동산] 부린이 예비세입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법
2. 계약 체결시
무엇을? | 왜? | 어떻게? |
임대인(대리인) 신분 |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 신분증,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중개업 조회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
3. 계약 체결후
무엇을? | 왜? | 어떻게? |
임대차 신고 |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4. 잔금 및 이사후
무엇을? | 왜? | 어떻게? |
권리관계 |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 | • 법적의무 (주민등록법 제 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출, 사기 처벌강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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